노후 경유차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는 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기 폐차를 통해 보조금을 받고 운행 제한을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조기 폐차 조건과 혜택을 알려 드립니다.
1. 노후 경유차란?
노후 경유차란 일반적으로 오래된 경유차를 의미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에 따라 그 정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의 대상이 되며 노후 경유차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는 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배출가스 등급이란?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의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뉩니다. 이 등급은 최초 제작 당시의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차량번호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노후 경유차의 문제점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의 유해 물질을 많이 배출하여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 조치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4.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 규제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LEZ (Low Emission Zone)
총중량 2.5톤 이상의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와 총중량 2.5톤 미만의 2005년 이전 등록된 차량 중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 전체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매년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 전체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 녹색 진흥 지역 운행 제한
서울시 중구와 종로구 일부 지역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됩니다.
5. 조기 폐차란?
조기 폐차는 정부가 매연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조기 폐차를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 폐차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 거주지 등록 : 6개월 이상 현재 거주지에 등록된 차량
- 개조 미실시 : 정부 지원을 받아 개조하지 않은 차량
- 명의 이전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명의 변경이 없는 차량
- 검사 합격 : 최근 2년 이내 정기검사 합격 또는 재검사 합격 차량
- 정상 주행 가능 : 외관상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주행 가능한 차량
6. 경유차를 조기 폐차 세금 혜택
-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 조기 폐차 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감면 : 폐차 후 일정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금 : 조기 폐차 보조금을 통해 차량 구입 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조기 폐차 보조금
조기 폐차 보조금의 상한액은 차량의 유종, 총중량, 배출가스 등급, 생계형 여부 등에 따라 다르며 3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4등급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7천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와 관련된 정보는 매우 중요하며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조기 폐차 조건과 혜택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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